[전북] 군산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식으로 대체 건조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복지 향상, 탄소 배출 저감,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후 연근해어선의 현대화 건조를 지원하여 어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어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어업 활동을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어업 허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 요건: 직전 연도 말 기준 선령 15년 이상인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 노후어선 대체 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한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건조비 융자: 현대화 어선 건조 비용의 90%까지 금융기관(수협 등)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차액 지원: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별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준비 사항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분야: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 중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어선 건조 형태: 신조어선의 건조 형태(차세대 표준선형, 표준어선형, 그 외)를 결정합니다.
• 기관 종류: 대체 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전자식 엔진 또는 기계식 엔진)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 정보: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업 추진 및 자금 계획:
  • 예상 사업 추진일과 어선 신조 자금 신청 금액(백만원 단위)을 명시합니다.
• 피대체어선(기존 노후어선) 정보:
  •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와 명칭, 선명, 톤급, 기관 및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 기간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신조어선 건조 계획:
  • 건조할 어선의 어업 종류와 명칭, 톤급, 기관 및 마력, 선질, 그리고 예정 공기(착공일, 준공일)를 포함한 구체적인 건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노후어선 처리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동의서 제출: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까지 정보 이용 동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동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대출취급기관 발급 신용조사서 1부
  • 그 외 관련 서류 일체

5. 주요 고려 사항

• 사업 신청 전, 현재 소유한 어선의 선령이 15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비 총액의 10% 자부담 능력과 대출을 위한 양호한 신용 상태는 필수 요건입니다.
• 신조어선 건조 계획 시, 차세대 표준선형 등 현대화된 어선 형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및 복지 향상,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